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43860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4255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